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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물어진 장벽: 수입 수산물 이력 관리 실태, 문제점 및 개선 제언

  • Publication Date  11-04-23
  • Type  Report

한국의 수산물 수입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를 감시 및 규제하는 보호 장치가 강력하지 않아 불법 어업과 관련성이 높은 수산물이 한국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이 본인도 모르게 환경 파괴적인 어업과 인권 침해를 지지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수산물 공급망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