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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한민국, 30/04/2025

한국이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 에서 지속가능한 어업 부분의 핵심공약으로 글로벌 어업 투명성 헌장을 지지했다. 이는 한국의 해양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바다에서의 인권을 옹호하며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환경정의재단(EJF)은 한국의 적극적인 지지 선언으로 전세계적으로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EJF조사에 따르면 수산물 공급망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 고위험 어선들이 그 틈을 비집고 불법 어업 및 인권 침해와 관련된 수산물이 한국 시장과 전 세계 수산물 공급망에 판매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부산에서 열린 아워오션컨퍼런스에서 한국 정부의 지지 선언으로 이를 종식시킬 ‘액션’이 시작되었다.

한국 정부는 '블루 액션 플랜'에서 지속 가능한 어업 분야의 핵심 약속으로 글로벌 헌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어 4월29일 부대행사에서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고경만 과장은 획기적인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은 글로벌 헌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엄격한 집행을 위해 법과 정책을 개정하여 글로벌 헌장의 많은 원칙을 이미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단계적 이행을 계속하고, 더 많은 국가가 이 헌장을 채택하도록 독려하며, NGO 및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어업 관리나 법 위반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가능하다. 한국은 헌장의 원칙을 이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보장하고,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며, 불법 어업이나 어선원 인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다고 EJF는 전했다.

스티브 트렌트(Steve Trent) EJF 설립자 겸 CEO는“한국은 세계 5위수산물 수입국 이며 세계 5대 원양어선단 중 하나로서 이번 글로벌 헌장 지지와 채택은 인류와 지구를 위한 중요한 “액션”입니다. 이는 한국이 지속 가능하고 합법적이며 윤리적인 어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국제적으로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과 리더십을 적극 환영합니다.”

어업투명성을 위한 글로벌 헌장은 바다를 누비는 어선 및 운반선을 추적하거나 조업 활동으로 궁극적으로 실질적 수익을 얻는 주체등 필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는 10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원칙을 이행하는데는 저비용 또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은 불법 어업과 어선원의 인권 침해를 막는 데 필수적이라고 EJF는 말했다.

EJF는 이러한 개혁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해양수산부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트렌트 대표는 “헌장을 지지하고 채택하는 모든 국가는 지속 가능한 바다와 공정한 수산업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약은 이러한 미래에 대한 강력한 지지이며, 우리는 이러한 공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EJF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 어촌계와 상생, 건강한 바다를 회복하기 위한 투명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한국의 선례를 따라 헌장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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