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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부터 적용된 원양 외국인 어선원 노동조건 이행방안, 이주어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 대응 실패

  • Publication Date  31-05-23
  • Type  Report

한국 원양어선 내 이주어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적 관행은 만연해왔고,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이행방안" 시행 이후에도 이들의 기본적인 노동 여건은 보장되지 않았다. 이주 어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